"한국 소프트웨어 산업, 세계 5강으로 육성"
ISP사업자 본 사업 참여 제한,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40억 곧 고시

8일, 한국정보과학회 등이 마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지식경제부 이상훈 소프트웨어 산업과장은 "소프트웨어는 고용 창출 효과가 크고 고임금 직종을 창출할 수 있는 지식서비스 인프라 산업"이라고 강조하고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상훈 과장은 2007년 우리나라 IT 산업 수출액인 54억 불 중 소프트웨어 수출액은 6억 불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산 증가율은 2005년 16.8%, 2006년 8.8%, 2007년 4.4%로 점차 둔화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신산업 육성을 통해 2018년 소프트웨어 산업 세계 5강에 들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첫째,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새로운 서비스 시장 창출이다. 민관 합동으로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 모델을 개발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거쳐 민간 주도로 사업을 추진하는 서비스 신산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지경부는 소프트웨어 융합 서비스사업 모델로 ‘농축산, 식료품 원산지 정보 서비스’, ‘기업 유해 물질 정보 관리 서비스’, ‘교통 정보 종합 서비스’ 등을 검토 중이다.

둘째, 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제조업 경쟁력 강화이다. 전략 분야의 소프트웨어 융합 핵심 기술 확보하기 위해 2009년 ‘소프트웨어 융합 촉진 센터(가칭)’를 설립할 계획이고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 프로젝트를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그리고 중소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역 사업을 확대한다.

셋째, 소프트웨어 산업 역량 강화를 위해 시장 환경 개선과 전문 인력 양성, 소프트웨어 기술 경쟁력 강화, 해외 진출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훈 과장은 시장 환경 개선을 통한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 하한 금액’ 을 현행 20억에서 40억으로 상향 조정해 이 달 내에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ISP(정보화 전략 계획) 수행 사업자의 개발 사업 참여 제한을 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분리발주를 활성화하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내재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소스코드의 재활용 지원 계획도 밝혔다.

소프트웨어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장학생 프로그램 도입, 산학협력 확대,재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달 말 관련 규제 고시를 통해 소프트웨어 기술자 신고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 소프트웨어 산업과장은 하도급 구조개선, 소프트웨어 분리 발주 활성화, 그리고 대기업의 참여 하한제가 개선되면 국내 소프트웨어는 현재 31조 원에서 2018년 53조원까지 늘어나고 소프트웨어 관련 일자리 역시 현재 72만 명에서 2018년 105만 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에상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한국정보과학회, 한국정보처리학회, 한국경영정보학회 등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의 생태계를 점검, 진단하여 정책 대안의 틀을 제안하고자 개최했다.

‘한국SW 생태계: 위기와 발전 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는 지식경제부 이상훈 소프트웨어 산업과장과 KAIST 김진형 교수의 발표를 비롯해 대학 교수들의 토론회가 이어졌다.

KAIST 김진형 교수는 소프트웨어 생태계를 선순환 체계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서비스 공급자, 대학, 정책 부처 등 모든 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IT 서비스 대기업 업체는 전문성을 가지고 내수 시장에만 집중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 진출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소비자 등의 ‘갑’을 선도하고 견제하며 협력 업체인 중소기업을 전문 기업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밝혔다.

IT 서비스 중소 전문 기업 역시 M&A를 통해 규모를 확장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갖춰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전문성과 전문 상품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형 교수는 정책 부서와 지원 기관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국가 정보화 사업 등을 통한 요람 시장 창출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뉴딜 사업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2008년 12월 08일 (월) 19:29:17 김소연 기자soy@itdail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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