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대 의 말 씀

한국은 중국의 호구로 전략할 것인가?

1978년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정책 모방, 한국의 새마을 운동 답습, 한국이 해안지역에 구축한 산업기반 (예. 포항제철, 울산공단, 창원공단) 모방, 한국의 정보통신부 모방하여 유사 부서 설치, 한국의 기술과 자본 유치를 위해 애걸 복걸하던 중국이 어느 날부터 한국은 안중에 없다는 듯한 오만한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위협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주요한 주력 산업이었던 전자, 자동차,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의 산업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주력 제품들이 서서히 중국산에 밀리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제조업은 세계시장에서 점점 설 자리를 잃고 변방으로 밀려나고 있으며, 그에 비례하여 한국은 점점 중국의 호구로 전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여 년 전에 한국의 조선관련 핵심 기술인력을 빼가거나 높은 임금을 제시하면서 확보한 조선기술을 활용하여 초기에는 벌크선과 유조선 등의 저가선박 제조에서 시작하여 최근에는 초대형 컨테이너선과 대형 유조선, 그리고 해양 플랜트 등의 분야로 진출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세계 1위 조선 제조국가 자리를 탈취해 갔다. 그에 덧붙여, 10여 년 전에 백지수표와 3배-10배의 임금을 제시하면서 한국의 철강기술 인력 확보에 혈안이 되었던 중국이 최근에는 저가의 철강을 한국에 역으로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동국제강의 후판공장은 폐쇄되었으며, POSCO도 1968년에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2015년도에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마지막 보루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도 중국이 호시탐탐 노리면서 막대한 정부지원과 한국인 기술자 확보에 혈안이 되어 있기에 앞으로 과연 얼마 동안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제1차 타깃은 한국의 현대자동차라고 한다. 중국이 상투적으로 사용하는 중국의 넓은 시장을 미끼로 한국 자동차 부품 1-2차 벤더로부터 고급기술을 합작이나 투자형식으로 중국에 유치하여 3년 이내에 모방 및 습득하여 중국의 완성 자동차 업체에 제공함으로써 한국의 현대자동차와 중국의 자동차회사와의 기술격차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만약 이런 속도로 현대자동차관련 하청 기업들의 기술유출이 계속 진행될 경우에는 5년 이내에 현대자동차가 중국 자동차 기업에 가격대비 품질에서 역전되는 상황이 도래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한국 제조업의 한 축인 자동차 관련 업종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마지막 보루인 삼성전자도 중국정부의 지원을 받는 중국 전자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계속 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철강관련 인력을 무차별적으로 스카웃했었던 중국이 이제는 한국인 전자관련 고급 기술 인력을 3-10배의 임금을 지불하고 채용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디스플레이산업에서 중국 기업의 저가 물량공세에 한국의 삼성과 LG가 생산라인을 폐쇄하고 있으며, 중국의 다음 목표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한다. 한국 제조업의 자존심인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국 전자기업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비교하여 가격대비 품질에서 역전되는 시점이 도래한다면 한국의 미래는 힘든 상황에 접어 들게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가격대비 품질에서 우위에 서면 한국의 제조업은 공멸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중국내륙의 광활한 미개발 지역과 저렴한 인건비에 괜찮은 인력들이 널려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하청 공장을 건설하여 중국 자체에서 조달하려고 하지, 한국에 하청을 줄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정부의 막대한 자금과 정책 지원을 받는 중국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정부의 도움은 차치하고 딴지나 안 걸면 다행인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럽의 제조업 강국인 독일은 세계적인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만, 독일 주위의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헝가리 같은 저임금 국가에 기술투자나 공장을 설립하지 않는다. 이는 자국의 제조 기술을 보호할 목적과 여타 유럽 국가들을 시장으로서만 공략하지 기술 유출에 대한 철저한 봉쇄를 통해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에 반하여 한국은 어떤가, 중국이 한국보다 큰 시장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중국 투자와 합작회사 설립 등으로 단순 임가공부터 섬유, 쥬얼리, 장난감, 신발, 안경, 조선,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온라인 게임, 전자 등 전 산업 부문에서 기술을 빼앗겼을 뿐만 아니라 중국시장도 중국기업들에게 선점 당하였으며, 역으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켜, 한국의 수출이 극감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최근에 발효된 한중 FTA는 컽으로는 많은 품목에 대해 무역관세를 없애면서, 내부적으로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에 대해 각종 인허가, 수출입통제, 위생, 지식재산권, 기술표준, 정부보조금 (예. 최근 LG화학과 삼성SDI 전기버스 배터리 사례) 등으로 교묘하게 비관세장벽으로 한국상품의 중국내 수입을 가로막으면서 자국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중국에는 기술유출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투자나 합작회사 형식의 공장설립은 지양하고, 제품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서만 중국을 공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업의 주요한 기술유출에 대하여 애국심에 호소하기 보다는 현재의 기술유출 법정 형량보다 10배 이상 강화시켜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박정희 정부에 의해 기획된 현재의 제조업 기반은 더욱 고도화하면서, 디지털융합에 기반한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기반 산업구조로의 혁신적인 변화로 이행해야 된다. 중국의 위협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 정부와 지역구 당선에만 골몰하는 국회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민간 부문에서라도 사즉생의 각오로 중국 이외의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가야 한다.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넓은 시장에만 현혹되어서 그 동안 힘들게 개발한 기술을 중국기업에 계속 빼앗길 것이 아니라, 중국 이외에 아시아 (예. 인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등), 중앙아시아, 중남미, 유럽과 미주, 그리고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백지상태에서 시장 개척에 다시 나서야만 한국 기업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있을 수 있지, 현재와 같이 중국시장에만 골몰할 경우에는 기술도 빼기고 글로벌 시장도 중국기업들에게 선점 당하여 후속 세대에는 북한과 같이 중국에 의존해야만 생존이 가능한 국가로 전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역사상, 고조선과 고구려가 중국계 국가에 의해 멸망을 당한 이후에 한국 민족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에만 주로 생활하게 됨으로써 진취적이고 글로벌 한 기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1960년대 경제개발 이후에 북쪽은 북한이 막고 있고 남쪽으로는 바다라서 비행기나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도래하였으며, 중국이 공산화되고 문화대혁명 등을 겪는 동안에 한국은 역사상 최초로 중국 이외에 미국이나 유럽이라는 새로운 나라들과 교류를 통해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하고 해외 시장 개척 등을 통하여 진취적인 기상을 배양함으로써 세계 10위권 경제국가로 성장하게 되었다.

현시대에 요구되는 시대정신은 글로벌 마인드에 기반한 중국 이외의 새로운 시장 개척과 이를 위한 진취적인 도전정신을 들 수 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다시 한번 해 보자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즉생의 각오를 가지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개척해 나간다면 한국은 세계에서 주목 받는 국가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사고를 보다 유연하게 하여 한 단계 도약을 위한 과정으로 아래의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조언을 부탁 드린다.

디지털비즈니스연구회 위원장 김창수 교수 배.

1. 주 제: 독서경영

2. 일 시:  2016년 4월 9일 토요일 오후 12시 30분 - 2시 20분

3. 장 소: 영남대학교 상경관 신관451호 (경북 경산시 대동 소재)

4. 계 획:

“독서경영: 나를 바꾸는 지혜”, (서미경 한국독서문화연구소 공동대표)